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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예산 반토막에 충청권 ‘화들짝’

최종수정 2011.08.03 15:58 기사입력 2011.08.03 15:32

2일 국과위, 4100억원서 2100억원 예산 반영…염홍철 시장, 진위파악 지시, 민주당 선진당은 ‘울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이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게 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첫 해인 내년 예산부터 반토막을 냈기 때문이다.
◆ 국과위, 과학벨트 예산 반토막=국과위는 2일 내년 정부 차원의 주요 연구 개발(R&D)사업에 올보다 8%쭘 는 약 10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과학벨트예산 4100억원 중 2100억원만 배정했다.

교과부가 요구한 4100억원의 대부분은 거점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예산으로 3200억원에 이른다.

국과위가 줄인 예산의 대부분은 연구단관련 예산이다. 교과부는 먼저 50개 연구단 중 25곳을 내년 1월1일 동시출범시켜 1년간 운영하는 것을 가정해 예산(25개 연구단×130억원)을 냈다.
그러나 국과위가 편성한 예산은 3200억원 중 1620억원으로 연구단 평균 64억8000만 원에 그친다.

연구단 출범이 하반기에 몰리고 인건비 및 사업예산이 줄기에 2100억원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게 국과위 설명이다.

또 국과위는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를 위한 용역비 460억원과 대전 신동·둔곡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의 설계비도 당초 요구한 400억원의 절반도 안 되는 150억 원으로 줄였다.

◆지역정치권, 반발=국과위의 이런 결정을 두고 지역정치권에선 진위파악 등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휴가 중인 염홍철 대전시장은 3일 담당자들에게 사실파악을 주문했다.

염 시장은 이날 전화로 “국과위가 연구단과 관계없는 연구기반 조성이나 중이온가속기 설계용역예산까지 깎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초 과학벨트 설립취지에 맞는 예산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특히 “차질없는 과학벨트조성이 이뤄질 수 있게 정확한 진위파악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자유선진당 대전 유성) 의원도 성명을 내고 “연구단 지원예산 삭감 이유도 석연치 않지만 거점지구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계예산을 당초 86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줄인 건 이명박(MB) 정부의 과학벨트 추진의지를 의심케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련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전액 반영돼야 하며 추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자유선진당 대전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민주당은 “MB정부와 한나라당의 과학벨트 성공추진 다짐이 헛구호였음이 드러났다”면서 “거점지구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예산이 86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줄어 사업추진전망에 대한 위기감과 MB정부의 추진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과학벨트예산 삭감위기는 충청정치권의 역량에 대한 자괴감으로 다가온다”며 “사후약방문을 할 때가 아니라 정치생명을 걸고 예산을 지켜내는 일이 먼저”라고 지역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유독 과학벨트예산만을 반으로 줄인 건 이명박 정부의 과학벨트 추진 의지의 허구성을 명백히 입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선진당은 “국가백년대계를 책임져 미래세대 성장동력을 이끌 유일한 대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이처럼 정략적으로 무산시키려 든다면 충청인과 과학기술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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