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 김성태 국회의원 공개에 해명 요구

강서구 염찰동 238 일대 고시원 신축 문제와 준공업지역 해제 건 갈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 출신 김형식 서울시의원과 김성태 국회의원이 준공업 문제 해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울시의원은 26일 오후 '김성태 국회의원의 공개해명을 요구합니다- 준공업지역 해제 문제와 관련하여 강서구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란 자료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의원"이라면서 "최근 김성태 국회의원께서 ‘염창동 238 고시원 신축 문제’와 ‘강서구의 준공업지역 신설 및 해제의 건’과 관련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해 공개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서울시의원의 주장 내용.

1. 제가 강서구의 언론인들에게도 확인하였지만, 김성태 국회의원실에서는 염창동 238번지의 고시원 신축 문제를, 강서구 출신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작년 8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강서구 준공업지역 신설의 건’과 ‘해제의 건’을 보류시켜서 생긴 문제로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제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동 안건의 통과을 반대하여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나 염창동 238번지는, 김성태 국회의원의 주도로 만든 ‘강서구 준공업지역 신설 및 해제 구역’에 포함되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의 반대가 고시원 신축 추진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 점을 먼저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김성태 국회의원께서는 본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강서구 준공업지역 해제의 건’을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개탄하며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제가 동 안건을 보류시킨 이유는 강서구민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마곡지구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총량제로 관리되기에 준공업지역 ‘해제’는 ‘신설’을 동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주도로 만든 ‘강서구 준공업지역 신설 및 해제안’ 역시 ‘서남하수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이 포함된 ‘환경플랜트 부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신설하고 염창동·등촌동·가양동·마곡동 일대의 5곳을 준공업지역에서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자는 안입니다.

따라서 이 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주문은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 부지를 빨리 승인해주라는 얘기가 됩니다.

김성태 국회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소, 바로 강서구가 반대해 온 장소에 쓰레기 소각장을 빨리 짓도록 주문하는 것인지 이 점도 같이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쓰레기 소각장은 한나라당 소속 전임 강서구청장과 서울시의 실시협약이 2009년에 이미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각장 부지를 승인하면 서울시는 소각장 건설을 바로 강행할 수도 있게 됩니다.)

3. 김성태 국회의원께서는 지난주에 염창동지역 주민 70여분을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하여, “준공업지역 해제와 신설을 별건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염창동 238번지를 추가시켜서 8월 17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준공업지역 해제의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자. 이를 민주당 시의원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절차와 현실에 대해 너무 모르시는 말씀이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한 ‘서울시 2020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총량제로 관리되며 준공업지역 해제 및 신설은 같은 법에 근거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단계에서 준공업지역 ‘해제’ 및 ‘신설’을 반드시 같은 안건으로 처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는 별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따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다음 절차인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는 반드시 같이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에서 ‘해제안’ 부터 통과시켜 올려도, ‘신설안’이 통과되어 올라갈 때까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안건상정도 못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 ‘해제안’부터 처리해서 올리면 ‘강서구의 준공업지역 해제’는 더욱 늦어지게 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곡지구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서구의 첨예한 대립 때문입니다.
강서구는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 서울시는 반드시 짓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다행이도 ‘준공업지역 해제안’이 같이 붙어있는 안건이기에 강서구와 서울시가 협상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해제안’이 강서구와 서울시의 손을 떠나게 되면 ‘신설안’, 즉 ‘쓰레기 소각장 문제’만 남게 됩니다. 이 문제의 첨예한 대립 상황은 ‘준공업지역 신설안’ 처리를 지연시켜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의 ‘해제안’ 처리도 늦추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강서구와 서울시가 타협이 안될 경우입니다.

서울시는 강서구와 도저히 타협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이미 2008년도에 지정한 마곡지구의 준공업지역 안에 쓰레기 처리장이 포함된 환경플랜트의 건설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업지역 신설이 필요 없게 되므로, ‘준공업지역 해제안’도 자동 폐기되는 것입니다.

서남하수처리장 부지의 준공업지역 신설지정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애초부터 서울시는 서남하수처리장의 지정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른 하수처리장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한 사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신설안’과 ‘해제안’을 동시에 다루지 않을 경우, ‘준공업지역 해제’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을 떠안은 채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신설안과 해제안을 별건으로 처리하여 ‘해제안’부터 통과시키라는 것인지, 이점도 함께 해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8월 17일에 염창동 238번지를 추가로 편입시키라는 주문에는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염창동 238번지는 기존에 검토조차 되지 않았던 곳이기에, 이 지역을 추가시키려면 238번지 일대의 도시기능을 재검토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조사를 거쳐 준공업지역 해제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염창동 238번지 면적의 신설부지를 새로 찾아내던지 아니면 기존의 해제대상지역에서 염창동 238번지 만큼의 면적을 제외시킬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한 추가협상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보고 이 일들을 이십여일 만에 해내라구요?

김성태 국회의원께서도 지금의 ‘해제 및 신설안’을 만들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는데 2008년 5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이 넘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보고 이것을 이십여일 만에 할 수 있고, 또 못해내면 저의 책임인 것처럼 어떻게 주민들께 주장할 수 있는지, 이점도 같이 해명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그리고 염창동 238번지 일대 주민들께는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용도지역 변경을 마치 이빨하나 뽑아내듯이, 그 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용도지역은 구역별로 정형화를 하여 관리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국회의원이 주도하여 만든 준공업지역 해제안이 서울시에서 구설수에 오른 것도 등촌동 713번지 일대가 포함되면서, 좌우의 준공업지역 기능이 절단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에 와서 염창동 238번지를 편입하라는 요구는 시간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많은 무리가 따르는 주장입니다.

4. 무엇보다 김성태 국회의원께서는 ‘염창동 238번지의 고시원 신축문제’를 ‘준공업지역 해제’ 문제로 주장하며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호도한 일을 해명하셔야 합니다.
왜 주민들에게 허위사실로 혼란을 주어서, 엉뚱한 해결책을 찾아 방황하도록 선동하십니까?

고시원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고시원이 못 들어가도록 막으려면, 김성태 국회의원께서 법령을 고쳐서 근린생활시설에서 빼던지, 주거 기능지역에는 못 들어가게 법으로 명문화 하면 됩니다.
본인이 법을 고치면 될 일을, 왜 법이 정해준 대로만 일할 수 있는 시의원 핑계를 대시는 겁니까?

물론 준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 건축물의 용적율을 더 주기 때문에 고시원 사업자 입장에서 더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건축물의 용적율을 2종 주거지역에선 250%, 3종 주거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은 400%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시원 시행업주들은 준공업지역에서의 고시원 신설을 많이 시도해 왔습니다.
저희가 시의원이 된 후 고시원의 무분별한 증설을 막아달라고 서울시에 여러차례 건의하여 올해부터는 고시원 신축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 저희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7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 준공업지역에 고시원에게 주는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했습니다.

앞으로는 준공업지역일지라도 고시원은 용적률을 250% 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 내의 고시원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염창동 238번지 일대 주민들께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조례를 바꾸었다고 해도, 설령 준공업지역을 해제한다고 해도,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주어진 용적률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문제가 된 곳은 이번 ‘준공업지역 해제안’에 들어있던 지역도 아닙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 해제 문제는 이 고시원 문제의 원인도 아니었고, 해결책도 못됩니다.
그런데 왜 이 문제를 준공업지역 해제의 문제로 호도하십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고시원 신축허가가 나서는 곤란한 지역에 고시원 신축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작년 9월, 고시원 허가가 난 이유는 법으로 가능했고, 규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거지로 파고드는 고시원 문제의 심각성을 그동안 시민들이 누차 제기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문제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에서의 법률적 규제가 늦어졌기 때문에, 기다리다 못한 저희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부터라도 조례로 용적률을 제한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불행하게도, 강서구청장도 모르게, 고작 담당팀장 전결로 염창동 238번지에 고시원 신축허가가 나버린 것입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염창동 238번지 고시원 신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사업주로 하여금 ‘고시원’의 용도를 ‘도심형 생활주택’으로 바꾸고 용적율도 250%로 낮추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 후 고시원 신축을 아예 못하도록 관련부서에 엄명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김성태 국회의원께서는 먼저 국회의원으로서 주거지에 파고드는 고시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노력을 그동안 못해오신 점에 대하여 먼저 사과부터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강서구청장과 적극 협조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해결책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계십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해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 마지막으로 준공업지역의 신속한 해제를 원하시는 강서구민 여러분께도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준공업지역 해제 요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 방법을 통해 ‘공업사’ 등 주거지 부적합 시설의 진입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확실한 준공업지역 해제를 선택하신 여러분의 뜻을 존중합니다.

다만 준공업지역일 경우 400% 용적률 혜택으로 인해 지금의 공업사 등의 부지를 일반 건물로 재개발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250%~300%인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보다는 더 쉽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 공업사 등 주거지 부적합 시설들을 줄여가는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인데, 이 점은 정치와 행정에 더 열심히 일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준공업지역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송구스런 말씀입니다만,
‘해제’는 ‘신설’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신설’ 문제는 지금 등촌3동쪽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계시는 마곡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지금 강서구와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가 잘 마무리 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물론 저는 그 동안에도 염창동 238번지에 신축 예정인 고시원이 도심형 생활주택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강서구에 주거환경 저해시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적극 도와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