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강국 韓, 국제무대 위상 너무 약하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우리나라가 2009년 12월 아랍에리미트(UAE)에 첫 원자력발전소를 수출하면서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에 올랐지만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분야의 유엔, 국제통화기금으로 불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지분(분담금액)이 원전수출을 하지 못한 중국, 네덜란드에 뒤쳐지고 IAEA의 파견직원도 전체 직원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제 2의 원전수주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부처간, 산학연관의 협력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지식경제부가 미래와도전(연구책임자 이용석)에서 제출받은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방안'보고서에 따르면 1957년 IAEA 상설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의 IAEA분담액(2008년 기준)은 1.858%(530만유로)로 주요국 가운데 1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1위 미국(25.719%), 2위 일본(16.498%), 3위 독일(8.512%), 4위 영국(6.591%), 5위 프랑스(6.253%) 등이었다. 이어 6위 이탈리아(5.041%), 7위 캐나다(2.955%), 8위 스페인(2.945%), 9위 중국(2.091%), 10위 네덜란드(1.859%) 등이며 한국이 11위, 12위는 호주(1.774%)였다.

상위 12개국 가운데 원전 수출국은 미국,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5개국이며 우리가 6번째지만 분담액은 11위로 하위권이다. 2009년 12월 말 IAEA사무국 전체 2330명의 직원 가운데 전문직원은 740명이며 그 중 우리나라는 19명으로 2.5% 수준에 머물고 있다.

IAEA 본회의 참여기준으로 보면 원전수출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 산하 자원에너지기구가 본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프랑스 또한 생태/에너지정부부처 산하 원자력청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산업 전담 정부부처인 지식경제부가 본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또한 IAEA의 18개 자문위 가운데 2010년 4월 현재 우리나라는 15개 자문위에 참여중인데 대부분이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다. 일본은 정부를 중심으로 원전수출을 위한 연합기업인 국제원자력개발주식회사(JINED)를 2010년 10월에 설립하였으며, 프랑스는 규제기관, 사업자 및 전력회사 등이 참여하는 원자력청 산하 수출전담지원기관(AFNI)을 이미 2008년 5월 설립해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에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두산중공업과 산업은행 등 10여개 기관이 참여한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를 발족했으나 원전위험성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IAEA에 파견 중인 한 원전전문가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남아공 등 원자력을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의 사업에 대한 기술협력특별지원금 사업(글로벌안전성네트워크)에 원전발주예정국이 한국을 포함해 미국, 독일, 영국 등과 협의 중이다"면서 "한국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