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총리 "원전 의존하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일본을 만들겠다고 13일 밝혔다.

간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발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당초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 30% 수준에서 2030년까지 53%로 끌어올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원전을 일본 열도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간 총리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에너지 보존 정책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원자력에너지가 일본의 전력 생산량을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원전을 빠르게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원전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일본이 원전을 축소하려면 화력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며, 전기세 인상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요사노 가오루 경제재정상은 "원전을 없애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뒤 따른다"면서 "원전 축소에 따른 전력공급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화력발전을 늘리면 (전기세 상승으로) 소비세를 30%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수준의 75%로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일본이 화석연료 구입을 확대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간 총리도 원전 축소에 따라 단기간동안 화석연료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 총리는 "현재 정기점검을 위해 운전을 중지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 소비를 감당하기 충분하다"며 원자로 재가동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현재 도쿄전력과 도호쿠전력 관할구역에서는 전력 소비량을 지난해보다 15% 감축해야 한다.

카즈타카 키리시마 조사이 대학 교수는 "일본인 대부분이 원자력 에너지를 없앤다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며 "만약 20년 내에 원자력발전소를 일본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국유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