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평가서 인천·새만금 각각 1위...신규신청 4곳 미흡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인천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정부가 지정시기 등을 고려해 선발구역과 후발구역으로 나눠 실시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강원,경기, 전남, 충북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한 4곳은 모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13일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정시기가 앞선 선발구역은 1위 인천, 2위 광양만권, 3위 부산ㆍ진해, 후발구역은 1위 새만금ㆍ군산, 2위 대구ㆍ경북, 3위 황해로 평가됐다. 정부는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개선과 연계하고, 향후 지구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구역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경쟁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차등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단은 이날 보고에서 강원ㆍ경기ㆍ전남ㆍ충북 등 4개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모두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평가단은 부적합지역의 제척(일정기간 이후 지정해제)과 개발면적 및 개발계획의 조정 등 일정한 조건하에 재원조달 및 조기개발가능성이 확보되는 일부지역에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이달 중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전제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층검토를 거쳐 10월 이후 후보지별 공식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구역의 개발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가지정 신청지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기존 구역과의 차별성과 조기개발 가능성 등을 엄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한국캠퍼스 설립 승인(안)과 인천 송도 첨단산업클러스터지구 공동주택 건설산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안), 인천 청라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 부산진해 미음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