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多문화시대 준비하자....정부, '이민청' 검토착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내 체류 및 방문 외국인의 증가추세에 맞춰 이민과 다문화정책을 전담하는 이민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검토작업이 이뤄진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민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해외사례 분석과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이르면 연말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2.5% 수준인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비율이 2020년이면 갑절 가까이 늘어 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외국인 사회통합문제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추진 기구 마련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민정책 시스템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생산인구 감소와 이민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산업별ㆍ분야별 필요인력에 대해 추산하고, 미래 성장동력과 유망산업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고급 인력 유치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독일의 연방이민난민청, 영국의 국경관리청, 캐나다의 국적이민다문화부, 호주의 이민시민권부 등 선진국의 이민 정책 관련 정부 시스템을 살펴 이민전담기구의 청사진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월 외국인력 도입 등 이민정책을 총괄할 가칭 '이민청'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 윤 전 장관의 이런 구상에 따라 재정부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중장기적인 이민청 설립방안을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할 방침이다.

석동현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한 간담회에서 장기계획이라는 단서를 전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향후 '이민청'이나 '다문화청' 등의 이름으로 독립된 외청을 세워 이민정책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모두 117만여명이며, 이 중 유학생과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 국내 정착 가능성이 큰 외국인 수는 92만여명 (7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민정책 전담기관 설립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도입 필요성에 대한 여론에 따라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설립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