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 포괄수가제·선택의원제 도입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의 수가방식을 포괄수가나 선택의원제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201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에서 30일 밝혔다.

정부는 재정이 수반되는 정부입법안과 정책은 원칙적으로 '재정위험관리 위원회'의 사진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장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연금과 의료에 대해 정부차원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하는 체계도 세워 재정건전성도 강화한다. 국제기준에 맞는 일반정부부채를 산출하도록 재정통계도 개편,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고 정부 포괄범위도 중앙·지방정부에서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를 확대하고, 민영화 등 지분매각 촉진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탁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현재 행위별 수가 중심의 지불제도는 포괄수가제나 선택의원제 등 각종 방안으로 변경하고, 최초 등재 의약품의 특허만료 이후 등재순서에 따라 낮아지는 복제약 가격 구조를 경쟁방식으로 개편해 약제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올해 말 국고지원이 끝나는 점을 감안해 대안을 마련하되 지원규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고액·장기 체납자에 대해 체납정보 금융기관 제공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