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성범죄 증가"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성폭력 등 강력범죄의 발생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박미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개최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중장기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은 "인구 10만명당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1999년 18.9건에서 2009년 32.5건으로 크게 늘었다"면서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인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가 줄고 있는 다른 선진국과 대비되는 현상이다.

토론자로 나선 표창원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범죄율 증가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인식의 변화 등에 따른 통계상의 문제인지는 불명확하다"면서 "피해자 조사' 등을 병행해 조금 더 명확한 결과를 얻는 것이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