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 1.8㎓ 주파수는 통신 3사 전체 경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경매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6월말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한뒤 7월 한달동안 신청기간을 거쳐 7월초에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1㎓ 주파수 경매시 ▲참여제한 없이 경매 ▲SKT만 배제 ▲SKT와 KT 모두 배제 등 3가지 안을 놓고 고민해왔다.
경매제의 취지를 살려 전원 경매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2.1㎓ 주파수를 보유한 2개사를 배제해 주파수 독과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경쟁구조의 왜곡을 방지하고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LG유플러스 단독 경매를 결정한 것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10년으로 현재 사용하지 않는 2.1㎓와 1.8㎓ 주파수는 할당절차가 끝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800㎒ 주파수는 KT파워텔이 사용을 중단하고 재배치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2년 7월 1일부터 할당하기로 했다. 세가지 주파수 대역 모두 3세대(3G) 이상의 국제 이동통신 표준방식은 모두 이용할 수 있다.
800㎒ 대역의 최저경쟁가격은 2610억원으로 결정됐다. 2.1㎓와 1.8㎓ 주파수는 각각 4455억원으로 정해졌다. 경매는 3가지 주파수 대역을 동시에 오름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2.1㎓의 경우 최저경쟁가격인 4455억원에 사실당 할당이 예고된 셈이다.
방통위는 주파수의 단순보유 방지 및 이용효율 제고를 위해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들이 전국망 평균 기지국 수 대비 3년이내 15%(인구기준 약 30% 수준), 5년 이내 30%(인구기준 약 60% 수준) 이상의 망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800㎒의 경우 기준 기지국 수 2만9000개로 할당받은 사업자는 3년이내 4350개, 5년 이내 87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2.1㎓와 1.8㎓의 경우 기준 기지국 수 4만개로 3년이내 6000개, 5년이내 1만2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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