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에너지정책과 거꾸로 가는 한국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이탈리아 국민들이 환호했다. 지난 12일~13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정부의 원자력 발전 부활계획에 94%의 국민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듬해인 1987년 국민투표에서 원전 반대투표가 압도적으로 나오자 지난 25년 동안 원전 포기정책을 유지해왔다. 지난 6일에는 독일에서 2022년 말까지 독일 내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안이 승인됐다. 독일은 전체 전력생산 중 23%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 비율을 줄여나가는 대신 2020년까지 대체에너지의 비율을 40%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스위스에서도 25일 각료들이 회의를 열어 현재 운용중인 5기의 원자로를 수명이 다하면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원전의 전력은 새로운 에너지원에 의한 생산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전환점을 맞기 시작했다. 일본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체 국민의 74%가량이 점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줄여나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우리나라 원전 정책도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이런 흐름과는 달리 정부는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 전력생산 중 34.2%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20년까지 48.9%로 늘릴 계획을 준비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21개인 원자력 발전소를 2024년까지 33대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고리 2,3,4호기, 신울진 1,2호기, 신월성 1,2호기가 건설 중이며 신고리 5,6호기와 신울진 3,4호기도 건설 준비가 한창이다. 원전 건설지와 건설 예정지 주민 및 환경단체들은 원전 건설 중지를 외치고 있지만 현재 건설이 중지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와 관련해 이유진 녹색연합 그린에너지 팀장은 "이웃나라 일본의 참상을 보고도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 안타깝다"며 "소량의 방사선이라도 먹을거리, 마실거리, 숨쉴거리를 통해 신체 내부로 들어오면 내부 피폭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원전이 만들어 내는 전기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연대체에너지를 늘리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자연재생에너지 발전 준비는 어느 수준까지 와있는지 점검해 보았다.

박은희 기자 lomo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