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3라운드돌입..정부, 지자체로 확산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이 대기업 주요업종에서 공공기관에 이어 이번에는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윤상직 1차관은 이달 중 16개 시도 부지사급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동반성장 추진협의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에는 각 지역을 돌면서 간담회를 열어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지방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 전국 16개 시도별로 동반성장 추진 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동반성장 담당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서울), 대경권(대구), 동남권(부산), 호남권(광주),충청권(당진), 강원권(원주) 등 6개 권역의 주력산업 관련 2, 3차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동반성장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50여곳씩 3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로 납품단가 산정 방법, 하도급 거래 양태, 기술ㆍ인력 탈취 여부 등을 파고든다. 이번 조사대상 주력 업종은 수도권의 경우 전자ㆍ정밀기계, 대경권은 자동차부품ㆍ전자, 동남권은 기계와 화학이다. 호남권은 전자, 충청권은 전자ㆍ조선ㆍ화학, 강원권은 기계ㆍ의료기기다. 정부는 또한 분기 단위로 500개 중소기업 패널을 상대로 하는 동반성장 실태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0년 9월 29일 발표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추진대책'에 따라 민간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자동차 화학 조선 철강 등 11개 주요 업종별 단체와 동반성장 협약식을 개최하면서 동반성장의 민간 확산에 주력해왔다.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과 동반성장지수 산정, 공표를 위한 작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이미 개별 기관차원에서 혹은 정부와 협약을 맺는 형태로 동반성장정책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동반성장위가 추진하는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산업계 안팎에서 불만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대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경제의 양극화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