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최고 히트 상임위 등극..與野 차기주자 정책대결 고조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기재위가 최고 히트 상임위로 떠올랐다.

두 사람은 여야를 대표하는 유력 차기 주자인만큼 상임위에서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박 전 대표와 손 대표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조우한 데 이어 14일에도 각각 복지와 국세청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화두로 정책대결을 이어갔다.

박 전 대표는 전날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도 복지를 화두로 삼아 경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지표와의 괴리를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계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이라며 "2010년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불평등 통계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면 문제가 과장될 수 있고 반대로 낮게 평가되면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며 "현행 설문조사 방식으로는 고소득층과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려워 조사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 정부의 정책 오류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이른바 MB노믹스를 전면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이날 역시 국세청 세무조사의 공정성을 화두로 던지는 등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

손 대표는 특히 "근래 와서 국세청의 조사가 심해졌고 전 정권과 가까운 기업이나 전 정권과 가까운 사람이 있는 기업에 그런 일이 왕왕 있다는 얘기도 듣는다"며 "아직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국세청 세무조사와 연결하는 국민이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손 대표는 이어 "국세청이 스스로 '공정과세'를 강조한 것은 국민의 비판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세무조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과 개인도 조사받을 것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해달라"고 이 청장에게 주문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