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일자리 창출, 세액공제보다 사회보험료 감면이 효과적"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일자리 창출과 관련, "세액공제보다 사회보험료 감면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4대보험 중 하나에도 가입 안된 인원이 382만명이고 대부분이 비정규직 등 어려운 계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이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가입이 안돼서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분들이 국가의 보호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는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영세사업자,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 사각지대가 이렇게 넓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해 총 사회보험료는 소득의 17.63%나 된다. 정부가 정책의 우선 순위를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두려는 약속을 하려면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험료 징수를 강화하는 대책만 하면 반발만 사서 풀릴 일이 아니다"며 "자발적 참여를 위해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 영세자영업자를 살리고 저소득 근로자 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와 사용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소득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차등 경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는 이익을 내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신규 인력을 고용한 기업이 이익이 없어서 법인세를 못내면 해당 사항이 없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액수를 따져보니 4000억원이다. 그만큼 투자해서 효과는 어느 것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있어 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취약계층의 삶도 불안하게 만든다"며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 역시 상당한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지원방안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