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반값등록금 지원 정의롭지 못해"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던 경제평론가 정태인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은 2일 "교육비용 부담을 막는다면 사교육을 금지 시키는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정의롭고, 돈이 들지도 않는다"며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경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첨'에 출연, "과연 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하면 교육에 대한 사회 양극화가 치유가 될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대학 등록금이 떨어졌으니까 그 돈을 사교육에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리고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또 "같은 나이 또래에서 대학에 못간 아이들이 어쩌면 더 복지가 필요한데 대학에 간 친구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정의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값비싼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대학들이 먼저 자기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렵다면 정부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 지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등록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제가 배운 경제학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학벌사회이고 대학 서열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상위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리면 다른 대학들도 따라서 올리는 담합과 같은 과정이기 때문에 최상위 학교들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돈도 안 들면서 사실은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