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학 등록금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여야의 반값 등록금 정책 경쟁이 자칫 대학 배불리기에 불과한 하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등록금 책정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반값 등록금 논쟁은 개념정립부터 필요하다"며 "소위 반값 등록금 정책은 현재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절반 대주기'로 국민세금을 대학에 헌납해 대학 배불리기에 기여하겠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까지 대학의 등록금에는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착시현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우리 사회가 정부와 대학의 각 구성원이 참여하는 '등록금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등록금을 책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육도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국가의 공급 가격 개입은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대학들의 등록금 과다 적립 문제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본인이 현재 교육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비용"이라며 "이것을 건축 등 미래 학생들을 위한 투자 명목으로 재단이 자의로 적립하는 것은 교육 받을 학생들의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등록금의 교육비환원율과 적립금 사용기준을 법제화해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투자 없는 대학에 국가 예산을 몰아줄 수는 없다"면서 "모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정책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에 국민들이 환영할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