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산업 정부 보조금 줄줄 샌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수조원을 들여 추진 중인 콘텐츠사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콘텐츠산업 지원시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콘텐츠산업 지원 대상 업체 세 곳은 보조금을 횡령해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다.

이들 업체는 정부의 기술개발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5억8365만원을 횡령했다.

국제게임전시회(지스타) 사업비를 지원받은 업체 네 곳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행사대금을 부풀려 받았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직원인 A씨는 2008년 보조금 지원 대상 업체로부터 중국 관광을 접대받은 뒤 이듬해 3건의 문화기술 용역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주기도 했다. 이 업체는12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A씨는 이 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점과 또 다른 업체 대표와도 함께 중국 대련으로 관광을 다녀온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진흥원에 A씨에 대한 징계 요구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고,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 대표 3명을 고발했다. 또 향후 5년간 이들 업체들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보조금의 직접지원 방식은 특정 업체나 프로젝트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효과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간접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