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등록금 완화정책 B학점 이상 혜택 추진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29일 이른바 반값등록금 추진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수혜대상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고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관련, ▲소득하위 50%에 대한 소득구간별 차등 국가장학지원제도의 대폭 확대 적용 ▲대학생에 대한 도덕적 책무 부과를 위한 학점 기준 유지 ▲대학 등록금의투명공시 및 산정, 부실대학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병행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국가장학지원제도의 대폭 확대를 통해 등록금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90∼100%를 해줄 경우 상위계층은 50%→40%→30%씩으로 줄여 대학생을 둔 가구의 하위 50%에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

특히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을 시행하면 이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혜 대상을 평균 B학점 이상에 한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체의 75%에 해당한 만큼 무리한 기준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또한 등록금 산정위원회의 개혁은 물론 재단전입금 문제 등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대학의 자체 노력도 강조했다. 아울러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대학에는 장학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등록금 부담완화에 따른 재원마련 논란에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의장은
증액해야 할 국가장학금을 추계해보니 2조원을 넘지 않는다며 현재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1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이 정도 규모의 확대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