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중견VS중기 '땅따먹기' 분쟁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레미콘 업계에 영역다툼이 심각하다. 동양메이저와 삼표 등 11개 중견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레미콘공업협회(이하 공업협회)와 750여개의 중소업체로 구성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조합연합회)간 싸움이다. 정부가 '동반성장'을 부르짖고 있지만 레미콘 현장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이전투구'가 한창인 셈이다.

26일 조합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견레미콘사들이 정부의 판로지원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파렴치한 횡포를 벌여 중소업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연합회측은 거리 집회까지 나섰다.

◆ "레미콘은 中企 적합업종이다"= 조합연합회가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생존에 대한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국내 굴지의 시멘트업체들이 지난달 납품물량부터 인상된 가격인 톤(t)당 6만7500원으로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비용부담이 커졌다.

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한 '레미콘'에 대해 시장 경쟁세력인 공업협회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공고무효확인 및 효력정지 처분결정을 이끌어낸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11년도 13개 지방조달청의 입찰공고가 취소된 상태다.

서상무 조합연합회 회장은 "대형 1군 건설업체들의 시공에 소요되는 민수레미콘은 11개 중견업체가 독점적으로 납품하기 때문에 경쟁에서 소외된 우리 750여개 중소업체는 설 땅이 없다"며 "전체 시장의 20% 밖에 안 되는 관급시장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공업협회측이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낸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 "중견업체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공업협회측은 중소레미콘업계가 중견기업들의 횡포를 운운하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에 레미콘이 포함되면서 중견업체들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업체들만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안정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수 공업협회 전무이사는 "공공부문의 레미콘 수주량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견레미콘업체들의 시장 참여가 원천 봉쇄돼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일부 중견기업은 3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중기청 보호정책 찬반 실랑이"= 국내 레미콘 시장 규모는 약 7조원으로 추정된다. 공공부문과 민수부문으로 나눠 레미콘 업체들이 경쟁 중이다. 양측간 갈등이 거세지면서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에 레미콘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김 전무이사는 "레미콘은 생산 후 90분 이내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적 제한요소로 기업규모에 따른 경쟁관계 형성이 어렵다"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특혜 정책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연합회측은 "레미콘제조 11개 중견기업 가운데 6개 업체는 계열사 등을 통해 시멘트까지 공급하고 있다"며 "시멘트 가격은 30% 올려놓고 (중기청이 보호 지정한)전체 시장의 20% 밖에 안 되는 중소레미콘업체 영역까지 뺏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김영신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과장도 "공업협회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인 레미콘에 대해 공고무효와 효력정지 등 이의를 제기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행 레미콘 지정에 대한 문제는 없으며 법원 결정에 대해 바로 항고에 들어간 상태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