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첫 작품 '반값 등록금'..5개 법안-추경 5000억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영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을 '짝퉁'으로 규정하면서 5000억원의 등록금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40~50대 부모의 문제이고, 이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면서 "반값 등록금 여ㆍ야ㆍ정 등록협의체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 등록금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필수 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이 선정한 법안은 등록금 인상률을 5개년 물가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과 군복무기간 중 이자를 공제하고 대학원생까지 학자금을 빌려주는 '취업후학자금 상환특별법',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는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를 23%로 확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세 폐지를 연기하고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교육발전기금법' 등이다.

민주당은 또 추경으로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복원하고 소득 1분위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2800억원(13만명)을, 저소득층 성적 우수장학금 1000억원(3만명), ICL 대출금리 3% 인하를 위한 지금 520억원(22만5000명), 근로장학금 확대를 위한 750억원(2만5000명) 등 모두 5000억원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5000억원의 추경예산은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에 날치기를 하며 뺐던 예산을 다시 복원시키자는 의미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약 40여만명의 대학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짝퉁 반값 등록금을 얘기하며 그 뒤에 숨어있는 속셈을 경계하고 있다"며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기여입학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냈는데, 반값 등록금과 분리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