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해복구 예산확보시기, 1개월 단축된다

소방방재청, ‘2011 수해복구 추진지침’ 시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절차가 단축된다. 이에 따라 태풍·호우피해로 인한 복구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18일 소방방재청은 지금까지 재해복구사업과 관련한 지자체 예산확보 절차가 예산이 교부된 후에 성립전 예산집행승인이 이뤄졌던 절차를 지방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복구계획 확정·통보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예산확보시기는 약 1개월 단축된다. 또한 수해복구사업 추진 TF팀 구성시기도 예산확보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7~15일 줄어든다. 이밖에 소방방재청은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공고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시 행정절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