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이론, 공기업 개혁에 사용하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팔꿈치로 쿡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 경제학에서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 팔을 강제로 잡아끄는 '강제'를 동원하기 보다는 팔꿈치를 쿡 찌르는 부드러운 개입으로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이론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탈러 교수와 카스 선스타인 교수가 제안한 이 이론을 공기업 개혁에 사용하라는 우리 정부의 제안이 나왔다.

류성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아시아 기업의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넛지 이론을 사용하라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 권했다. 류 차관은 특히 경영 자율권을 넓히는 데 넛지 이론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공기업에 조직, 인력, 예산 자율권을 준 다음에 높은 성과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쓰라는 것이다.

류 차관은 이달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6차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에서 이같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류 차관은 넛지 이론 말고도 정보통신기술로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효과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할 계획이다. 온라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과 e-감사 시스템이 그것이다. 또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다음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 반영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일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