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이론, 공기업 개혁에 사용하라"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팔꿈치로 쿡 찌른다는 뜻의 넛지(Nudge). 경제학에서는 '부드러운 개입'을 의미한다. 팔을 강제로 잡아끄는 '강제'를 동원하기 보다는 팔꿈치를 쿡 찌르는 부드러운 개입으로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이론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탈러 교수와 카스 선스타인 교수가 제안한 이 이론을 공기업 개혁에 사용하라는 우리 정부의 제안이 나왔다.

류성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아시아 기업의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넛지 이론을 사용하라고 다른 아시아 국가에 권했다. 류 차관은 특히 경영 자율권을 넓히는 데 넛지 이론이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공기업에 조직, 인력, 예산 자율권을 준 다음에 높은 성과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쓰라는 것이다.류 차관은 이달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6차 OECD 아시아 네트워크 회의'에서 이같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식을 소개할 예정이다.

류 차관은 넛지 이론 말고도 정보통신기술로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효과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할 계획이다. 온라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과 e-감사 시스템이 그것이다. 또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다음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에 반영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일 방침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