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하도급 부조리 근절 나선다

원도급자 우월적 지위 이용한 불공정 관행 타파하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종합대책 마련, 시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건설공사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그동안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구두계약 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임금 지불 지연,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불공정행위가 부실공사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왔다.

관악구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하도급 직불제’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를 위한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등 주요 하도급 부조리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관악구청 감사담당관내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 하도급 관련 위법사항이나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법기관 고발조치, 행정처분, 입찰참가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나승권 감사담당관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품질시공을 보장하고 견실한 하도급자를 육성할 뿐 아니라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에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을 위해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