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원전, 이대로 좋은가?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인도가 일본 원전사태에도 원자력발전소 추가 설립을 강행한다.

인도 정부는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민간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핵규제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원전 사고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맞서고 있다.

28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만모한 싱이 이끄는 국민의회당은 다음 회기에 원자력 산업을 감독하기 위해 독립된 자율 규제기관인 인도핵규제청(NRAI) 설립을 위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도는 2008년 미국과 원자력협력을 강화하면서 핵발전 확장에 힘을 쏟아왔다. 미국에 앞서 프랑스, 러시아와도 추가 원전 건립 협정을 맺었다.

싱 총리는 지난해 12월 인도 서부 자이타푸르주 해안에 프랑스 아레바제 가압수로형 원자로를 채택한 1650MW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인도 정부는 이번 '원전법 제정'을 계기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현재 4000MW규모의 원자력 발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만성적인 전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이를 3만MW로 늘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핵전문가와 비판론자들은 공개적으로 인도의 원전 설립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인도 정부가 핵 지식을 통제하고 있는데다 규제 기관 역시 독립적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본과 마찬 가지로 인도도 원전 감독기관이 원전산업과 결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FT는 일부 비판론자들의 말을 인용, "일본 원전사태 이후, 인도 정부는 원전 확대 계획이 좌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인도 정부의 새로운 원전 규정은 세세한 점검과 점검을 거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핵전문가이자 중앙정책연구소 전략학 교수인 브라마 챌라니는 "정부가 인도내 우려를 진정시킬 수 있는 핵 규제의 틀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지 조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새로운 인도규제기관이 기존의 핵에너지 규제이사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FT는 전했다. 국영소유의 핵원자력발전소의 확장과 운영에 대해 이 두 기관이 같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핵에너지 규제이사회의 고팔라크리쉬난 의장은 "핵규제 당국은 정부의 '애완용 개'에 불과하다"면서 "핵 규제당국의 구조를 혁신적으로 바꿔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 과학자 역시 FT 인터뷰에서 "정부가 핵관련 독립적인 규제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서 "무늬뿐인 규제 기관에 핵관련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원전 수입에 대한 결정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사고를 우려한 인도 주민들의 반발 역시 인도 원전 건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원전사태 이후 자이타푸르주 해안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주민들의 시위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1명이 죽고 20명이 다치기도 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