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화제·감기약 슈퍼 판매안 나온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휴일과 늦은 밤 슈퍼나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5월 중 나온다. 한시 적용해온 외국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정원 30%)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랜 기간 진통을 겪었던 일반의약품(OTC) 약국 외 판매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 흔히 쓰이는 약부터 휴일과 늦은 밤에 슈퍼에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제자리 걸음을 해온 약국 외 판매방안이 속도를 내는 건 보건복지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약품의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에서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한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절차를 간편하게 줄이고, 유치 업체의 업무 범위도 숙박 알선까지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 우수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한시 적용하기로 했던 내국인 입학비율을 상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되면 현재 '개교 후 5년간 정원의 30%, 5년 후 재학생의 30%'인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30%'로 고정된다.

정부는 이외에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일정 지역을 호텔부지로 싼 값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시민박과 서비스 레지던스 등 기존 시설을 숙박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업종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