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시안게임 끝나면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것"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참여예산네트워크·아시아경제 공동 주최 '2014 아시안게임과 인천의 미래' 토론회 열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아시아경제신문 등 언론사와 공동으로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봉수기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014 인천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인천시가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올라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 침체ㆍ재정 위기 속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대회가 끝난 후엔 연 7000여 억 원에 달하는 이자ㆍ원금을 매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ㆍ참여예산네트워크가 아시아경제신문 등과 공동 주최한 '2014 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의 미래' 토론회에서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후 인천시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4조1000억 원에 달해 부채 비율이 50%를 상회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소장에 따르면 현재 아시안게임 예상 사업비는 약 2조534억 원인데, 이중 1조4338억 원 가량이 시 자체 조달분이다. 서구 주경기장 건립을 위해 정부에 요청한 국비 지원 1470억 원이 거절될 경우 1조5808억 원까지 부담액이 늘어난다.

게다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위해 향후 1조4353억 원을 추가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최소한 향후 3년간 2조576억 원 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사업들을 제때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시는 최근 3년간 아시안게임 예산 8500억 원 중 84%를 지방채로 조달했고, 올해 시가 조달해야 할 2000억 원도 전액 지방채로 충당됐다.

이렇게 되면 2014년 말 시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4조1000억 원이 넘어 시의 부채가 총 예산의 50%를 상회하게 된다.

여기에 인천도시개발공사도 검단신도시 5조5250억 원, 구월 보금자리주택 1조7575억 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기 투자를 위해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결국 현재의 계획대로 아시안게임이 치뤄지면 2014년 말 시와 인천도개공의 부채가 총 12~13조에 달할 것이라는 게 박 소장의 전망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가 이자ㆍ원금 상환액을 합해 연 7000여 억 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시 전체 예산 중 고정 비용을 제외한 가용 재원이 매년 3000~5000억 원에 그치는 점을 감안하면 '치명적'이라는 게 박 소장의 지적이다.

박 소장은 "앞으로 빚 때문에 시청 공무원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해 최소한 부산 수준의 국고 지원을 받아야 하며, 남북 동시 개최와 같은 정책적 협력이 없다면 대회 개최권을 반납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박 소장ㆍ조운희 시 예산담당관ㆍ정희준 동아대 교수의 발제와 김종권 인천아시안게임지원본부 재무과장, 장금석 인천연대 사무처장, 홍종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최원식 민주당 인천시당 대외협력위원장, 김홍전 인천일보 논설 위원 등의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