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 “취득세 50% 감면 전면 철회“ 주장

1일 오전 용산구청장에서 고재득 구청장협의회장 등 21개 구청장 긴급 회동 결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 25개 구청장들이 1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키로 한 취득세 50% 감면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장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용산구청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지방세 근간인 취득세 50% 감면 방안을 발표한 것은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방세 제도 연구를 위해 지방세연구원 설립 기금을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1억원씩 출연하도록 한 것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합리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위한 보전 방안으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94%로 2% 인상하려는 것은 서울시를 비롯 7개 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은 사항으로 전면 거부한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일 오전 용산구청장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는 취득세 50% 감면안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또 이들은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를 오는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현행 50% 주택분 취득세 감면조치에도 불구 주택거래가 감소하고 있어 추가로 취득세 감면을 하더라도 감면효과가 없다”면서 “지난해 조정교부금 감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치구 재정은 더욱 악화돼 행정 서비스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올 주택분 취득세 50% 감면으로 인하 세입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정효성 행정국장(왼쪽 맨 앞)도 참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고재득 성동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이제학 양천구청장, 문병권 중랑구청장, 박춘희 송파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문충실 동작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진익철 서초구청장,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등 21개 구청장과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이 참석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