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국회의원 동원해 입법 저지하겠다”

전국 시·도지사… “지방자치제 존폐가 걸린 문제, 사활을 걸고 막을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 50% 감면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서라도 결사 저지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31일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취득세 감면 방침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이번 정부의 취득세 인하방침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드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취득세 인하방침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사전승인없이 취득세를 인하한 것은 지방자치의 존폐여부가 달린 문제”라며 “사활을 걸고 이번 정부정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역시 “취득세 인하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곳은 수도권으로 일부 부동산 거래자들을 위해 국민세금을 끌어쓰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취득세 50% 감면시 연간 7065억원 감소한다”며 “전체 예산 20조원 가운데 3% 넘는 예산을 상의도 없이 정부정책에 활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유상거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을때도 되레 부동산거래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등 16개 시·도지사 및 관계자들 외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실무진들도 자리에 참석했다. 하지만 협의회와의 한 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도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지자체별로 잡아놓은 취득세수 예상액과 실제 세수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회 측은 세입예산이 보수적으로 잡히는 것을 감안해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추가 감면액 전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8~29일 이틀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서울·부산·충북·전북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 차례 지방재정 보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