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기준금리 인상 등 민생문제 해결 '6대 해법' 제시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30일 4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6대 해법'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물가급등, 전세대란, 사상최대의 가계부채, 고유가, 구제역 파동 등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외부적 요인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정책 실기, 실효성 없는 정책 남발, 외형위주의 성장정책 등 정부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5% 성장과 3%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미련을 버리고 정책 기조를 성장에서 경제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6대 해법' 가운데 먼저 기준금리를 연내 4% 수준 이상으로 올려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흡수해 인플레이션 심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상최대의 가계부채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고환율 정책 기조를 버리고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유류세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전세대란 해소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즉각 도입과 지방재정 악화 우려가 높은 취득세 완화 조치를 취소할 것을 제안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