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격론..법조개혁안 논의 출발부터 난항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이른바 '6인소위'가 발표한 법조개혁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특히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특별수사청 신설 등 핵심 쟁점을 놓고도 법조계의 반발은 물론 사개특위 내부의 이견, 여야 지도부의 의견이 달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6인 소위의 법조개혁안을 강하게 성토했다. 박민식 의원은 회의 불참을 시사하며 "내가 핫바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한다면 빠지겠다"며 "6인 소위 활동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두아 의원도 6인 소위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여상규 의원은 "6인 소위라는 이름은 어제 처음 들었다. 왜 6인 소위라는 이름으로 변질시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는 6인 소위가 특위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개혁안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마치 사개특위 차원의 확정안이라는 인상을 줬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6인소위의 법조개혁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유선호 의원은 "6인 소위 위원들의 충정을 평가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고 양승조 의원도 "17대 때 전관예우나 공수처 등에서 한발짝도 진전안됐는데 6인 소위에서 엄청난 결정을 내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주영 이원장은 "논의 내용이 그대로 개혁대상 기관들에 전달되는 문제가 발생해 6인 의원끼리 논해왔다"며 "발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논의 결과를 양당 지도부에 보고해 절충하는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양해를 구했다.

사개특위뿐만 아니라 여야 지도부의 생각도 엇갈렸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모든 언론에서 여야가 검찰의 청목회 수사에 격분해 급하게 의기투합했다고 하는데 이런 악의적 보도는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며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와 여러 번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특위 내) 6인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이고 민주당과는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내용면에서도 미흡하지만 절차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사개특위 여야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분야에서는 대검찰청 산하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판사와 검사, 검찰 수사관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도록 했다. 또한 법원 분야에선 2017년부터 법조 10년 이상의 대법관 숫자도 6명 더 늘리기로 했고, 변호사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검찰 및 법관 퇴임 후 1년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키로 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