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 든 유럽 재정위기.. EU 정상회담 합의 나올까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유럽 각국 정상들이 재정적자 위기 해결을 위해 이번주 다시 머리를 맞댄다. 하지만 유럽발 위기의 결정적인 돌파구를 뚫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스·아일랜드 등 재정위기국들의 국채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의 우려를 나타냈다.

유럽 현지시간으로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로존 1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며 24~25일에는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하는 정례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11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는 최대 현안인 유로존 경쟁력 강화 방안를 비롯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과 운용범위 확대, 리비아 사태 대응 등이 주요 의제로 오를 예정이며 논의된 밑그림을 토대로 24일 정상회의에서 부채위기 해결의 ‘포괄적 패키지’ 도출에 합의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EU 정상회의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 재정위기국들의 구조조정을 강제하기 위해 EFSF 확대의 조건으로 정부 재정부채 한도 제한, 각국별 인구비율을 반영한 노동자 정년(퇴직연금수급) 연령 상향조정, 물가상승률-임금상승률 연동제 폐지, 유로존 공동 법인세 하한선 설정 등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수용을 요구해 다른 회원국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번 회의에서 독일·프랑스는 물가-임금 연동제 폐지 같은 엄격한 요건은 철회하더라도 재정적자 한도 제한·정년 연장·공동 법인세율 등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력 강화안이 당초보다 완화되면 처음에 반대했던 유로존 회원국들도 입장을 바꿔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독일·프랑스 측은 재정적자 위기 해결의 큰 진전으로 평가하겠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유로존 경쟁력 강화는 부차적 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존 부채위기의 근본 원인은 은행권 부실과 주변부 국가들의 저조한 성장률 전망이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Centre for European Reform)의 사이먼 틸포드 책임이코노미스트는 “경쟁력 문제는 큰 틀에서는 의미가 없으며 핵심을 빗겨간 것”이라면서 “부채조정(Debt Restructuring)과 은행권 자본확충이 더욱 시급한 문제이지만 EU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 정상회의에서 부채위기 해결 방안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포르투갈·그리스 등 유로존 주변국의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랐다. 10일 발행된 포르투갈 2년만기 국채 금리는 5.993%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9월 조달금리 4.086%에 비해 50% 가까이 오른 것이다.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포르투갈이 7.63%, 스페인 ,5.51%, 아일랜드는 9.58%, 그리스는 12.90%로 올랐다. 이탈리아도 이날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8년 11월 이후 5%를 넘어섰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