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85%, 소음과 진동이 원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환경 분쟁의 대부분은 소음과 진동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환경분쟁 조정신청 174건 가운데 소음과 진동이 원인인 분쟁은 148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일조권이 17건, 수질오염 6건, 대기오염 3건 등이다.
특히 일조권에서 비롯된 분쟁은 2008년 16건, 2009년 14건 등에 이어 꾸준히 늘고 있다. 1991년 7월 위원회 설립 이후 지난해까지 처리된 일조권 분쟁은 모두 76건으로 집계됐다.
집들이 줄지어 있는 다세대 주택가나 고층 빌딩 주변 주택가는 물론 신축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간의 분쟁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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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대형 교량과 같은 구조물이 새로 들어서 주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도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지난해 배상 결정한 금액은 22억9941만원(89건)으로 신청인이 배상 요청한 금액 321억8307만원의 7.1%에 불과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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