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문화 사각지대' 군인가족 지원은 선택 아닌 필수"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군인가족 지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한기호 한나라당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한 '군인가족 활성화 방안'정책간담회'에서는 "의료, 문화,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군인가족들을 위한 지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한기호 의원은 "군인가족을 지원하자는 것은 군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며 "일반인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새해 국정연설에서 '군인가족 지원을 위한 대통령 주관사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퇴역군인의 안정적인 삶과 군인 자녀의 교육문제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포괄돼 있다"며 "우수 인재들이 가족을 이유로 군인되기를 꺼린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안보라는 큰 기치 아래 군인가족 지원이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군인의 경우 근무장소가 주로 해안, 도서, 산간벽지 등 낙후된 지역이 많아서 군인가족의 주거와 교육문제는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 또한 군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전학문제는 물론 이웃과 어울리기 힘든 점 등 고충이 적지 않다. 아울러 교통연결이 어려운 격오지의 경우 영유아 보육시설의 부재 등으로 군인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가족들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안상수 대표는 이와 관련, "복지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지만 대중인기영합주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복지가 시급한 분야의 논의는 활발하지 못한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군인가족은 군 임무수행의 동반자라는 큰 틀에서 군인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우리는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비해 군의 복지수준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군인가족 지원이 예산과 인력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