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정부의 헛발질, 전세대란 일으켰다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당신이 몰랐던 경제지식의 오해와 진실' 윤채현, 정용구 지음 / 프롬북스 / 1만5000원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3년째 전세대란이다. 봄 마다 "전세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대란의 구조적 원인으로 주택 매매시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지적하고 있다. 집을 사고 다시 팔아 차익을 남길 만큼 주택 가격이 오늘 것이란 보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전세시장에 몰린다는 것이다. 윤채현 한국시장경제연구소 소장 역시 '당신이 몰랐던 경제지식의 오해와 진실'(프롬북스)에서 세입자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주택시장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주택 실수요자인 40세 이하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둔화하고, 주택을 처분할 수 밖에 없는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함에 따라 부동산 거품이 꺼진다고 예견한다.

윤 소장은 그 다음을 예측한다. 부동산 시장 거품이 무너지면서 가계파산과 금융회사 부실채권발생, 소비감소, 환율 상승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윤 소장의 말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유행했던 비관론자들의 전망 다를 바 없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의 강점은 정책당국의 오판을 꼬집는 데에 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 당국은 기준금리 인화와 대출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드는데, 윤 소장은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 기준금리 하락→부동산 시장 보다 기대수익 높은 외환시장과 원자재 시장 돈이 쏠림→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실질소득 감소→대출금 상환능력이 악화→부동산 가격 하락이란 싸이클을 탄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맞춤형 처방을 하라고 제안한다. 건설회사를 구조조정하고, 대형주택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소득 계층마다 수요를 감안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해야한다고 꼬집는다. 책을 읽으면 정책당국의 헛발질이 겹쳐보인다. 금리를 낮추고, 대형 위주 주택 물량을 공급한 게 전세대란의 다른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세대란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재무부에서 10여년을 일하면서 정책을 입안한 윤 소장은 아시아경제신문 독자들에게 이렇게 예상했다. "조만간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와서 전세가가 내려갈 겁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