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MB정권 3년..'남북관계 원칙 정립' 평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정부가 이명박 정권 3년 동안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놨다. 통일준비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을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통일부는 22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통합브리핑룸에서 이명박 정부 3년을 맞아 '대북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통일부는 먼저 이 기간 동안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신평화구상', 'Grand Bargain' 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야별 대북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추진했다는 평가다.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 개성공단 발전 3원칙, 인도적 문제 해결 원칙 등 우리의 입장과 원칙을 북한에 분명하게 제시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 중단 조치(5.24 조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1874호) 이행 등 북한의 잘못된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2010년 대통령 '8.15 경축사'를 계기로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현실적·적극적 통일준비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3대공동체(평화·경제·민족공동체) 형성 및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재원 논의 추진단'을 구성(‘10.8월)하고,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을 시작(‘10.11월)했다. 또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기반 마련을 위해 '한반도비전포럼'(’10.5.13~5.14), '코리아글로벌포럼'(’10.9.8~9.11) 등을 개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회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제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에 맞춘 정착지원을 추진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설립(’10.9월)하고 '지역적응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등 새로운 민간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국내 정착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노력했다"면서 "입국자와 탈북청소년들이 사회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초기 적응교육과 청소년 교육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상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준비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의지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