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밑그림 서두르는 통일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통일부가 통일재원 조달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국민들의 통일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통일이란 큰 밑그림을 그리면서 성급히 진행한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19일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중간보고서가 오는 3~4월께 나오며 이를 바탕으로 통일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장관도 지난해 10월 올해 4월까지 정부내 의견수렴, 6월까지 국회 보고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통일재원 법제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 및 연구기관에 의뢰한 연구용역최종결과는 9~10월에 나오는데 통일재원 정부안이 상반기내에 나온다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간보고서만 검토하고 정부안을 만들기에는 미흡한 정책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연구용역에 투입한 거액의 예산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총 38억원을 투입해 통일재원 방안 등을 포함한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최근 분야별 책임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사업착수 보고회까지 마친 상태다.

남북공동체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은 ▲통일재원 마련방안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실현 구상 ▲평화공동체 추진구상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민족공동체 추진구상 등 5개 정책연구 분야와 이를 교육계, 학계, 시민사회분야, 경제계, 종교계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공론화 부문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또 통일부는 정부안 마련이 상반기에 나오는만큼 온라인 홍보도 서두르고 있다.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온라인에서 여론이 형성되는만큼 '온라인 민심'부터 잡아보겠다는 것이다.

18일에는 쇼셜네트워킹서비스(SNS)사이트인 페이스북의 팬들과 오프라인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통일부 온라인 대변인인 이승신 정책홍보과장 등 담당자 3~4명이 네티즌들을 만나 통일정책 등을 설명했다.

현재 통일부 페이스북팬은 지난 13일 현재 4만 2000여명, 트위터회원은 3300여명, 미투데이는 7100여명에 달한다. 통일부 블로그 방문자는 110만명이다.

통일부 대변인 직위도 상향조정됐다. 통일부는 관보에 직급 개정안을 게재하고 대변인직위를 기존 고위공무원단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조정했다. 대신 남북회담 본부 내 상근 회담대표 두 자리 가운데 한자리를 가급에서 나급으로 내렸다. 회담대표직위를 분야별로 세분화해 정치·군사분야 상근대표는 기존 가급을 유지했고 경제·사회분야 상근대표는 나급으로 하향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