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정사회 중점과제' 직접 챙긴다(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상욱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위한 중점과제의 추진상황을 직접 챙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선정된 공정사회 5대 추진방향과 8개 중점과제를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회의에서는 공정한 사회의 가치 확산과 삶의 질 등 주요 정책의 진행과정을 집중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면서 "공정사회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주 목요일마다 열던 국민경제대책회의(옛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월 2회로 줄이는 대신 공정사회추진회의와 외교안보점검회의를 각각 월 1회씩 개최한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경제, 안보, 공정사회 등 올해 국정운영 핵심과제에 맞춰 회의 시스템을 조금 변환시켰다"면서 "공정사회는 지난해 8.15 광복절 축사에서 국정운영 핵심 아젠다로 제시한 이후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지도층의 병역면제에 대한 불신 등을 감안해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사회지도층 자제ㆍ연예인ㆍ체육선수 등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자료요청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치아결손 사유 등의 면제기준을 상향하는 등 징병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입영기일 연기 횟수 및 기간을 사유 구분 없이 총 5회,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 응시사유 3회 제한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해외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고소득 전문직 세원투명성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체납정리 특별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내 일 희망 만들기'라는 의제로 취약계층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 모델 발굴 등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을 개편한다. 임금체불 줄이기 등 3대 고용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다음달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층별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공정한 진학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공직 인사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성공적 시행ㆍ정착, 별정직ㆍ계약직 채용 관리ㆍ감독 강화를 골자로 해 채용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ㆍ역량 중심의 공정 인사시스템 구축, 비리 개연성이 큰 분야 재산심사 강화, 임의취업자 제한 강화 등으로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 지방 우수인재채용 인원ㆍ범위 확대, 북한이탈주민ㆍ중증장애인 채용 확대, 다문화ㆍ결손가정 지원방안 마련 등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동반성장지수' 체계를 이달중 확정하고 합의를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마련하기로 했다. 분야별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발굴하고 이달중 대기업 동반성장 투자계획을 발표한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산업계 전반으로 동반 동반성장을 확산하고 연구개발(R&D) 지원 비중 확대, 핵심 전문 인력 공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단계적 성장 지원제도 본격 시행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정사회 중점과제를 점검할 때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황식 총리와 주요 장관ㆍ위원장은 물론 황경식 서울대 교수, 박길성 고려대 교수, 윤여선 카이스트 교수,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 대표, 송경애 BT&I 대표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사회 실천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각 부처가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해 소관분야 과제에 대해 제도개혁ㆍ관행ㆍ의식 개선, 사회적 공감대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