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세제 혜택 확대 공세 시작됐다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직장인들의 반발로 사실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안이 일단락 된 가운데 이번엔 금융업계가 나서서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요구했다.

퇴직금제도는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제도를 대신에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해 운용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전체 상용근로자의 27.4%인 239만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198만8000명에서 12월 한 달 40만명이 추가로 가입, 퇴직연금 도입 5년만에 처음으로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도입 사업장만 9만4000여곳에 이르렀다.

전날 이종휘 우리은행 은행장을 비롯한 16개 금융기관 대표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현재 근로자 연금저축과 합산해 4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근로자 추가 납입금 추가 납입금 한도를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도 업계의 이같은 제안에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늦어도 올해 7월까지 고용부가 타부처와 협의해 연내 세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업계는 이날 이자리에 "경쟁이 치열해 개별기업이 퇴직연금 도입 댓가로
고금리 원금보장상품, 협찬 등을 요구해도 거절하기 어렵다"며 "개별 기업의 불공정 요구도 함께 근절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현재의 혼탁한 경쟁은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업계의 자정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개선 의지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국회에 만 4년째 계류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통과에 업계와 정부가 같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16개 금융기관 대표와 금융감독원 부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한편 가입 사업장과 근로자가 급증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도 지난해 말 29조1472원으로 불었다.퇴직연금 적립금은 2008년 11월 5조원, 2009년 11월 10조원, 지난해 10월 20조원을 각각 돌파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로 기존 퇴직금제도의 근간을 이루던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의 효력이 종료되면서 올해 연말에는 적립금이 5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