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방정부, ‘디폴트 쓰나미’ 없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미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미국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대규모 디폴트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이하 미국 현지시간) 많은 전문가들이 대규모 디폴트 사태나 이에 따른 또 한번의 세계 경제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예산감시 민간단체인 예산정책센터(CBPP)는 지난해 말 48개주의 2010년 회계연도(2009년7월~2010년6월) 예산적자가 1091억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CBPP는 또 미국 전체 50개주의 2011년 회계연도 적자는 1600억달러, 2012년에는 14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메레디스 휘트니 독립 금융 애널리스트는 올해 50~100개의 지방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방채를 외면하면서 힘을 얻었다. 11월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지방채 뮤추얼펀드 순유출 규모는 236억달러에 이른다.

지방채의 보험률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지방채 ‘엑소더스’는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 지방채의 57%가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현재는 단 6.2%만이 보증을 받고 있다.

그러나 WSJ은 미국이 ‘넥스트 유럽’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일축했다.

미국 지방정부의 총생산(GDP)대비 부채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약 130억달러의 적자로 50개 주 중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일리노이주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약 13%에 불과하다. 반면 그리스는 144%에 이른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의 곤경을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대규모 디폴트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8일 지방정부에 대한 세금 인상과 실업보험 부채에 대한 이자 징수를 2012년까지 연기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의 증세를 막을 수 있으며 지방정부에 상당한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가 살아나면서 지방정부 세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지난달 7일 지방정부 세수가 지난해 4.3% 증가해 2007년1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방채의 수익률이 오르면서 고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지방채 시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 핌코는 자사의 5개 지방채펀드에 투자금을 추가 유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디폴트가 일어나도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WSJ은 지방채의 대부분은 은행권이 아닌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폴트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방채는 약 1750억달러로, 은행 전체 자산의 1.3%에 불과하다. 반면 지난 2007년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을 때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던 모기지담부보증권(MBS)은 약 10%였다.

미국 민간 정책연구소인 초당정책센터의 제이 파월 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지만, 지방정부는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면서 “대규모 디폴트 전망은 지나치게 과대 해석됐다”고 지적했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