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 먼 돈’, 어민들 17억원 빼돌리다 덜미

공무원 확인 못하는 약점 잡아 풍랑에 어망 떠내려 갔다고 가짜 신고한 98명 검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풍랑에 어망을 잃어버렸다며 가짜로 보조금을 신청한 어민 100여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06년 3월부터 1년간 서해에 3번 풍랑이 있었고 공무원들이 바다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 재난피해신고서를 가짜로 만들어 보령시 해양수산과에서 보조금 17억1400만원을 받은 보령지역 근해안강망, 개량안강망, 연안안강망 조업을 하는 박모(52)씨 등 98명을 잡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보령지역 안강망조업을 하는 169척의 배가 갖고 있는 안강망 1200개 틀 중 한번의 풍랑으로 1000여개 틀이 떠내려갔다고 신고된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닻과 이어진 로프가 5cm의 나일론이어서 쉽게 끊어지지 않음에도 1000여개 틀이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사실상 믿기 어렵지만 공무원들이 어민들의 신청서를 믿고 보조금을 줬다”고 밝혔다.

어민들이 받은 보조금 17억원은 모두 회수했다.

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비슷한 유형의 다른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사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