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집중 단속

강서구, 특별기동반 편성 1156개 중개업소 연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최근 전세난을 틈타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분증 위조와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부터 특별단속에 나섰다.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이를 위해 구는 2개 반 6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역내 1156개 소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과 민원제보지역은 중점 단속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점검사항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보관상태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 전세물건 게첨행위 ▲중개업자 전세물권 유인을 위한 임대인과의 전셋값 상승 유도행위 등이다.

구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하고 단속방해 또는 회피업소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전세 물량의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무자격 중개업자가 신분증을 위조해 임대인에게는 월세로 임차한 후 임차인에게는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 등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동산정보과(☎2600-6497)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