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의 공은 "군사회담서 적십자회담으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남북 고위급 군사회담개최를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대화의 공은 적십자회담으로 넘어갔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남북은 이날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틀째 군사실무회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북한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문제를 비롯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고위급 회담에서 모두 협의하자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관계 해소를 위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 두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북측의 입장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성과를 얻지 못한 것이다.

회담 시작 전부터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북측의 솔직한 인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평시 정상적인 경계임무를 수행 중인 함정을 향해 어뢰를 발사해 폭침시킨 사건을 시인할 경우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북측도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우리측은 46명의 장병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북측의 시인과 사과, 책임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고 북측을 압박했다.

연어급 잠수정을 이용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백령도 남방 해상까지 깊숙이 침투해 천안함을 격침시킨데 대한 북측의 군사도발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강하게 전달한 것이다.

이와 함께 회담의 급을 정하는 선과 일정에서도 남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리 측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도발을 되풀이하지 않고 이에 대해 사과할 책임 있는 군사당국자가 회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북측은 인민무력부 부부장(대장 및 상장)이나 총참모부 부참모장(대장 및 상장)을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로 내보내겠다고 맞섰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관계자는 "3~4월 파종기를 맞아 남측의 비료지원이 절실한 북측으로서는 다시 전화통지문을 통해 회담을 제의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