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물류창고, 단지형으로 조성된다

진입도로 지원·경관개선 등 계획개발 유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던 물류시설이 대규모 단지형으로 조성된다. 창고 등의 난개발을 막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시설의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악화 등 부작용은 막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은 높이기 위함이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4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으로 부과하던 것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28일까지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02-2110-6358, Fax 02-504-9086)로 제출하면 된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