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물가대책]범부처·민관합동 상시점검..당근·채찍병행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3일 발표한 서민물가안정대책을 통해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농산물,공공요금, 석유제품, 등록금 등에 대해 품목별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런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등 구조적 대책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대책효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합동 비상물가대응체제를 구축해 매주 부처합동 주요 품목별 동향을 점검해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각 부처별로 물가안정책임관(1급)을 지정해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주요 분야별로 "가공식품 민관협의회(농식품부-식품가공업협회)", "석유가격점검반(지경부-정유업계-소비자단체)" 등 구성 민관합동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부터 설탕, 식용유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과 옥수수, 밀 등 국제곡물 등 67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한데 이어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우려 품목의 추가,신규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인하 추진대상품목(현 관세율)은 고등어(10), 냉동명태 필렛(10), 분유(20, 탈지), 커피용 원두(2), 세제 원재료(라우릴알코올 5, 비누칩 6.5) 등이다. 또 밀가루, 식용유, 스낵과자, 세제, 타이어등은 가격인상시 추가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경쟁촉진을 위해 관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현행 관세율체계의 개편을 검토하고 가격안정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물가포상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 강구할 예정이다.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자체 흡수하도록 하고 물가안정 노력을 평가지표에 신설키로 했다.

특히 방만경영 관련 평가비중을 확대(19→26점) 하고 적발시 최하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노력을 평가할 경우에는 한국전력은 부하율, 송배전손실률 등을 일본, 미국 등 주요 10개국과 비교하고 한국가스공사(가스원료 도입단가), 한국도로공사(하이패스 이용률)는 일본과 비교하는 등 글로벌 선진기업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앙공공요금은 지경부(전기료, 도시가스료, 우편요금) 국토부(시외.고속버스료, 도로통행료, 국제항공료, 철도료, 광역상수도료)등 부처별로 인상을 억제하고 쓰레기봉투료 상하수도료등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가 물가관리를 우수하게 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했다. 이를 위해 전년 108억원(광역특별회계98, 특별교부세 1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광특 250, 특별교부세 250억원)으로 늘렸다. 대신 소비자물가 이상으로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의 경우 재정지원규모가 축소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지방공공요금과 관련된 재정사업 등의 지원대상(지자체) 선정및 지원규모 산정시 지방공공요금 인상수준을 평가, 반영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