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TF' 구성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기획재정부ㆍ금융감독원을 비롯해 연구기관 및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며 정은보 금융위 금정국장이 단장을 맡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은 최근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율은 2006년 11.5%, 2007년 8.2%, 2008년 8.9%, 2009년 6.7%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수준이어서 저축률 하락 및 잠재 경제성장률 저하 가능성과 함께 향후 금리 상승 및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상황이 나빠질 경우 가계 및 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 및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을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시중유동성 및 가계자금 사정 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거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첫날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검토 과제 및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TF는 향후 검토 과제로 ▲가계부채의 규모 및 증가 속도 분석·대응 ▲가계 채무상환 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방안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 크게 4가지를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후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하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