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국유기업 배당금 더 걷는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1월1일부터 중국의 중앙 국유기업들이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배당금 비율이 5%포인트씩 높아진다.

중국 재정부는 30일 홈페이지에서 화학, 담배, 통신, 전력업종의 15개 국유기업에 대해 기존 세후이익의 10%만 징수하던 배당금을 1월1일부터 1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이다.

또 무역, 건설, 운송, 광산, 철강 분야의 88개 기업에 대해는 배당금 징수 비율을 기존 세후이익의 5%에서 10%로 상향했다. 바오스틸, 에어차이나, 차이날코, 코스코 등이 대상에 해당된다.

기존에 세후이익과 관련해 배당금을 내지 않았던 중국핵공업집단, 중국항공공업집단, 중국건축설계연구소 등 33개 연구소, 군수장비 제조 국유기업 등은 2011년부터 새롭게 세후이익의 5%를 배당금으로 내야 한다.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007년부터 국유기업들의 배당금을 걷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국유기업이 거둬들이는 이익에 대한 배당금 징수 비율을 인상한 것은 경제 균형을 맞추고 재원이 불충분한 공공서비스 분야에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2011년부터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는 제12차 5개년(2011~2015년) 경제개발 계획의 첫 발을 내딛는 만큼 보건, 교육, 공공주택, 치안강화 부문에서 더 낳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원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국유기업들은 그동안 견조한 외형성장 및 수익창출을 해왔다. 이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함으로써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SASAC)는 2010년 중국 국유기업의 순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위안(약 1510억달러)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