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3년만에 상부지휘구조 바꾼다

연두 업무보고.. 합동군사령관 신설, 육·해·공군사령부 창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수호와 서해 5개섬 방어를 위한 서북해역사령부를 창설하고 서해 5개섬을 조기에 요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군지휘체계를 신속히 전달화하기 위해 23년만에 상부지휘구조를 바꾼다. 군정(軍政)과 군령(軍令)을 일원화하는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면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와 작전부서인 육군의 시장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기능이 통폐합된다.

국방부는 29일 대회의실에서 김관진 장관 등 주요 직위자, 국방선진화추진위원, 민간전문가, 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이명박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를 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도발에 철저히 대비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육성 ▲강도 높은 국방개혁 추진 등 3대 주제로 보고했다. 특히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2011~2012년(단기), 2013~2015년(중기), 2016~2020년(장기)로 추진할 73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이 대통령 재임기간내 완성될 것으로 보이는 구정과 군령을 일원화하는 상부지휘구조개편이다. 군정권은 국사행정에 관한 국가행정권을 뜻하며 군인의 충원 및 물자의 조달, 군인의 인사와 교육및 훈련등 제반 군사행정을 수행하는 권한이다. 또 군령권은 평시와 전시의 작전계획 수립 및 작전행사 시행 등 제반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권한이다.

일원화 하게 되면 군정기능을 수행하는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와 작전부서인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기능을 통폐합한 육군, 해군, 공군사령부를 각각 창설해 합동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에 겸직할지,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을 별개로 둘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는 공개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렵해서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테세와 관련해 내년까지 전천후 타격, 탐지, 방공 등 핵심전력을 실전배치하고 서해 5개섬을 조기에 요새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서북도서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를 고려해 유사시 합동전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북해역사령부'창설을 추진한다. 또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장사정포 300여문의 조기무력화를 위해 K-9자주포와 벙커버스터,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감시타격전력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간부들의 진급체계도 달라진다. 출신, 기수, 연차를 타파한 자유경쟁 진급심사제를 정착하고 전투력 발휘의 핵심은 간부 능력극대화를 위해 임관능력 종합평가제를 시행키로 했다.

신병도 신병교육 수료후 즉각전투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토요일에도 훈련하고 훈련기간을 내년부터 5주에서 8주로 연장하기로 했다. 상비군은 2020년말까지 50만명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연두업무 보고후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야전지휘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전력대응, 국방운영 효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김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군이 거듭나고 신뢰를 회복하는 해로 만들자"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