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00여개 中 수입품 특혜관세 폐지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토 분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팽팽한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중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무더기로 철폐한다.

28일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400여개 품목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폐지하고 인상된 관세를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의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은 13개로, 수입액 기준 일본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상품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특혜관세제도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내용의 관세 잠정조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71년 도입한 특혜관세제도에 따라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한 제품에 낮은 관세를 부과해왔다.

중국이 올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국 자리를 차지하는 등 중국이 괄목할 성장을 보인데 따라 더 이상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토분쟁 이후 희토류 수출 중단 등 중국이 취했던 조치에 따른 일본의 보복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한편 현재 일본은 중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5930개 품목 가운데 3552개 품목에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이 특혜관세를 적용한 수입품은 1조6000억엔 규모로 이 가운데 중국 수입품은 86.1%에 해당하는 1조3000억엔을 차지했다. 이는 10년전의 39.7%에 해당하는 7000억엔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