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땅콩·인삼 등 23개 품목에 특별긴급관세

수입산 가격 낮아… 국내산업 보호 목적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국내산에 비해 수입산의 가격이 훨씬 낮은 녹두와 땅콩, 각종 인삼류 등 23개 농산물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 올해까지 제도의 적용을 받던 가공 율무와 밀 전분은 내년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내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을 이렇게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농식품부가 최근 3년 동안의 수입량과 가격을 살펴 간추렸다.

특별긴급관세 제도는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합의됐다. 121개 농림축산물 가운데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갑자기 낮아진 품목에 추가로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도를 발동할 수 있는 기준 물량은 최근 3년 평균 수입량과 시장점유율, 전년대비 소비량 변화 등을 반영해 정한다. 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다시 세율의 3분의 1을 더해 계산한다.

가격을 기준 삼을 때에는 수입 가격이 기준 가격의 90%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진다. 기준 가격은 기준년도(88년~90년) 평균 수입가격이다. 이 경우 관세액은 기준 가격과의 차이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물량, 가격 기준을 동시에 넘어선 품목에는 세율이나 세액이 높은 쪽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이었던 25개 품목 가운데 수입 실적이 없거나 수입 가격이 오른 가공 율무와 밀 전분 등 2개 품목을 뺀 나머지를 내년도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 신고된 품목의 수입량이 늘거나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추가 관세를 물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