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교육연구센터는 28일 오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율고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정책연구 결과의 시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앞서 공개된 시안에 따르면 자율고가 '선지원 후추첨'으로 국한된 현재의 학생 선발 방식으로는 사학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사교육비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학생선발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에 도입된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자율고에서도 시행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2안을 선택할 경우 현재의 내신 제한 기준을 완화해 내신 성적 기준을 30~100% 범위에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정원 미달 대책으로 기업의 '워크아웃'과 유사한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이번 시안을 토대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안을 발표하고 법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서울 지역 자사고의 경우 내신 제한을 강화하거나 오히려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고 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내년 초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 온 '고교 다양화' 기조의 일환인 자율고 정책은 최근 서울지역 입학전형에서 미달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부실 운영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1학년도 자율고 원서접수 결과 전체 51개교 가운데 10곳에서 미달 사태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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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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